「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」 운영계획(안)

◈ 도립정신병원의 기능 개편을 통해 공공성 확보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

□ 배 경

○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이슈 등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요구도 증가

※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, 진주시 살해사건 이후 진단 및 보호 입원 요구 상승

○ 공공의 역할이 미비했던 기존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기능 개편 필요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도립정신병원 건물 노후 및 법정시설 등 기준 부적합, 수탁기관 부재

○ 지역사회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 부족

⇒ 기존 기능 및 역할 개편을 통한 ‘도립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’ 필요

□ 운영방안

○ 위․수탁 운영 협약 만료(5.7.) ⇒ 道 의료원 수탁 운영

○ 현 도립병원 노후 및 법정기준 부적합 ⇒ 동 부지내 서울시립병원 건물 임대

○ 도립정신병원 기능 개편 ⇒ 응급대응 체계개선 등 공공성 강화

《 도립정신병원 기능개편 방향 》

現 도립정신병원		새로운 도립정신병원
• 진 료 과 : 정신과 • 전 문 의 : 총 3명(정신과 3명) • 운영시간 : 주간 운영 • 주요역할 : 정신질환자 입원·치료	⇒	• 진 료 과 : 정신과 및 내과 • 전 문 의 : 총 4명(정신과 3, 내과 1) • 운영시간 : 24시간 운영 • 주요역할 : 응급 및 급성기 정신과 진료 기능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

[주요 기능]

- 지역사회 정신응급상황에 따른 응급개입 대응체계 강화

응급개입 : 자․타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, 학대 및 방치 등으로 출동 또는 119, 112 개입, 중재한 경우

- 24시간 정신과의사 당직의 배치 및 응급병상 마련

- 신체질환 동반 정신질환자의 협진을 위한 내과 전문의 배치

- 정신질환자 단기쉼터 가동 등

단기쉼터 :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거처가 불명확한 자에게 단기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

□ 사업 개요

○ 운영방법 : 경기도의료원 위탁운영

※ 근거 : 「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(개정예정)

○ 규   모 : 대지 1,862㎡, 건물 5,765㎡(서울시 소유)

○ 병상 수 : 160병상

○ 운영인력 : 51명(의사 4, 약사 1, 간호사 13, 방사선사 1, 임상병리사 1, 사회복지사 2, 행정 8명, 기타 21)

□ 소요예산 : 1,315백만원 ※ 2019. 8월~12월(5개월분)

○ 운영적자분 / 662백만원(예상수익 828, 발생비용 1,490)

※ 병상가동률 50% 적용, 환자구성(보험환자 20%, 급여환자 80%)

○ 시설설치비 / 486백만원(시설, 장비 등 법정기준 보완)

○ 기타 비용  / 167백만원(건물 사용료 및 임대료)

□ 추진 계획

○ 現 도립정신병원 폐업 신고(5.7.자) 및 제반사항 처리

○ 「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(도 의료원에 수탁가능)

※ 제335회 임시회(위원회안) : 5.28. 본회의 의결 ⇒ 공포까지 약 2주일 소요

○ 2019년 1회 추경 예산(1,315백만원) 반영

※ 예산추계 : 징비 투입 등 486백만원 / 운영손실 662백만원, 건물사용료 및 기타 공용요금 167백만원

○ 도-의료원 위·수탁 운영 협약(6월 중순) : 위탁 시 ‘현 도립정신병원 직원 우선채용’ 조건 명시

○ 서울시립용인병원 건물 사용허가 신청

○ 시설·장비 등 법정기준 보완(일부 기존장비 및 비품 활용)

○ 직원(도립정신병원 직원 일부 등) 신규채용(7~8월)

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(요약본)

□ 관리현황

○ 추정 중증정신질환자(108,109명) 중 미치료 정신질환자는 약 57%(6만여명)

- 정신의료기관 치료 27.9%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13.3% 등

○ 자‧타해 우려 정신질환자는 외래치료명령제, 응급입원이 가능하나 치료비 부담문제 등으로 시행률 저조 * ’18 외래치료명령 10건,  ’17 응급개입 825건

⇒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편 ‧ 지속적 치료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

□ 개선방안

○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 진단비용 지원

- 정신질환 증상으로 정신과 초기진료 시 확진을 위한 검사, 진료, 약제비 지원

* 최대 40만원 한도

○ 치료 명령(외래치료명령, 응급입원)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- 의무적 성격의 치료 명령에 대한 비용 지원 * 본인부담금 전액

○ 정신질환자 민간-공공 협력사업(PPM) 추진

PPM(Private-Public Mix) : 민간-공공 협력

- 정신의료기관에 전담인력 배치하여 환자관리(복약지도, 치료관리 등)

* 도내 5~10개 정신의료기관 선정, 인력 배치(개소당 연 50백만원)

□ 소요예산 : 709백만원(도비 100%) ※ 6개월분

○ 초기진단비 지원 200, 치료비 지원 224, PPM전담인력 배치 285

□ 향후계획

○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발 : 3~5월

○ 예산 확보(1회추경) : 5월

○ PPM 의료기관 공모 및 선정 : 6월

○ 치료비 및 인건비 지원 : 7월부터